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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홍석 기자 기사입력  2023/01/09 [09:17]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데일리코리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감축과 신뢰 회복 등 내부 과제를 해결하면서 정부 정책에 맞춰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한준 사장은 1951년 음력 829일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한양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경기도시공사(GH) 사장, 아주대학교 초빙교수를 지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뼈대를 만들었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2분과 자문위원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민간위원,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혁신위원으로 활동했다.

 

인구 감소를 고려해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하기보다 1·2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경영활동의 공과

토지주택공사 신뢰 회복에 힘써

토지주택공사는 202212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청렴서약식을 열고 자체 혁신안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한준은 청렴서약식에 앞서 전관예우 근절, 부동산투기 행위 방지, 성과 중심 인사체계 개편을 포함한 혁신계획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우선 각종 용역계약에서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출신 감정평가사, 법무사가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 등과는 해당 임원의 공사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투기행위 조사에 한정돼온 준법감시관의 업무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전관예우 예방과 감시 등의 업무를 추가한다.

 

또 감사실장 등 불공정과 부조리를 감시하는 주요 직위는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내부통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부동산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도 강화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투기 등과 관련된 징계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하기로 했다.

 

인사 체계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는 일 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무급 도입을 확대하고 직원평가 강화를 통한 급여 차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토지주택공사 실적.     © 데일리코리아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선임

이한준은 202211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김현준 전 사장이 자진사퇴한 지 3개월 만이다.

 

김 전 사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택 250만 가구+α공급 대책 추진은 새로운 적임자와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퇴 의사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지원을 접수받아 심사를 통해 후보를 선정한 뒤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확정된다.

 

이한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형 공공기관장 인사다.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말도 있다.

 

토지주택공사 사장 후보로 이한준과 박무익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2파전으로 압축됐다가 이한준이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결정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이한준 신임 사장에 대해 “2008년 경제위기로 부도위기에 처한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을 맡아 광교신도시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시켰다""평택에 삼성전자를 유치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를 정상화시켜 경기도시공사의 신용등급을 AAA로 격상시키는 등 전문 경영인으로 인정받았다고 소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한준에게 층간소음 제로 아파트를 지을 것, 공공임대 아파트 품질을 높일 것, 토지주택공사를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킬 것 등 3가지를 요구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202132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지정이 발표되기 전에 100억 원 규모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혐의를 받은 사람은 1331(30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13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기획부동산 관련 혐의자는 1185(314)이었고, 경찰은 이 가운데 205명을 검찰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활동

이한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맡아 신도시 계획 전반을 지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GTX 노선에 D, E, F 3개 노선을 추가해 수도권 전역을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출퇴근권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수도권 GTX 노선 연장 정책 아이디어는 캠프에서 신도시 정책을 총괄한 이한준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기간 수차례 열린 윤 후보의 도시정책 설명회에서 이한준이 정책 조언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22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재정비 공약발표에 나섰을 때 이한준이 윤 후보 옆자리에 섰다.

 

이한준은 2011년 경기도시공사 사장에서 퇴임한 뒤 아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토, 부동산, 교통 관련 정책을 연구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등 이한준의 신도시 관련 제안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공약으로 채택됐고, 이를 계기로 이한준이 윤석열 정부와 인연을 맺게 됐다.

 

 

▲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이 2022년 12월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LH 혁신 선포 및 청렴 서약식'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청렴 서약서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데일리코리아


신도시 개발 사업 성공시켜

이한준은 200810월부터 20117월까지 제50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사업과 GTX 사업 등을 진두지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한준이 사장으로 있는 동안 광교신도시와 고덕신도시, 동탄2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파주LCD산업단지와 안성원곡물류단지 등 산업단지 건설, 안양 만안과 고양 능곡 등 뉴타운 개발 등을 추진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은 경기도 수원시 구시가지의 도시 기능을 재배치하고 첨단지식기반 산업 위주의 자족형 복합 기능을 갖는 수부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시공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광교신도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912월 광교신도시 사업에 투입한 48479억 원 가운데 34397억 원을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2009년 주차장용지와 일반상업용지를 높은 경쟁률 속에 매각했다. 주차장용지는 197%, 일반상업용지는 127%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다산신도시 사업도 성공시켰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도하지 않고 경기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택지개발 사업이다.

 

이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서 추진된 보금자리주택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다. 다산신도시는 전체 면적 475, 수용 인구 약 81천여 명, 32천 세대로 조성됐다. 1단계 사업은 200912월부터 20186월까지, 2단계 사업은 20196월까지 진행됐다.

 

이한준은 고덕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개발에도 힘을 기울였다고덕신도시는 평택시 서정동, 장당동, 지제동, 모곡동, 고덕면 일원 17822에 국제화 거점으로서 업무 처리와 교역이 가능하고 다국적 문화와 삶이 공존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됐다.

 

동탄2신도시는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산척리, 송리, 장지리 일원 23972에 지식산업, 비즈니스, 레저문화, 복지, 주거 등이 복합된 친환경 신도시이자 광역교통과 산업기반을 갖춘 자족도시로 조성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지휘

이한준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으로서 사업 추진에 힘썼다.

 

이한준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가 GTX 3개 노선 동시 착공을 추진했다. 3개 노선은 킨텍스와 동탄을 연결하는 A노선(74.8), 인천 송도와 청량리를 연결하는 B노선(49.9), 의정부와 금정을 연결하는 C노선(49.3)이다. 20111월 착공, 2017년 초 개통을 목표로 했다.

 

20095월 이한준의 주선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GTX 건설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 건설사 경영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건설부문,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의 CEO, 부사장, 건설부문 책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한준은 앞서 20067월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방법으로 대심도 급행열차안을 제시했다. GTX 건설을 최초로 제안한 셈이었다.

 

이한준은 토지보상권이 소멸하는 지하 40m 이하로 내려가 직선으로 터널을 뚫고 그 안으로 시속 100km 이상의 고속전철을 운행하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서울 중심부까지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08년에 경기도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며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서울 강남까지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는 대심도 고속 급행전철 건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문재인 정부 때에도 힘을 받았다. 3개 노선의 건설이 확정됐고,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201910월 말 발표한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포함됐다.

 

경기도 기업 유치에 기여

이한준은 경기도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 공을 들였다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 내에 395규모의 삼성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되도록 힘을 보탰다. 20101223일 삼성전자, 경기도시공사, 경기도 등이 산업단지 입주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이 산업단지에 태양전지, 자동차용 전지, LED,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 차세대 주력 산업 생산시설을 조성해 이곳을 수원의 디지털시티, 기흥·화성·온양의 나노시티, 천안·탕정의 디스플레이시티와 함께 핵심 첨단산업 단지로 육성하기로 했다.

 

2011년에는 홈플러스를 보유한 삼성테스코가 101규모의 안성원곡물류단지물류시설용지에 1억 달러를 투자해 신선식품을 전담하는 첨단 물류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KCC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양변리 일원에 조성되는 안성 제4산업단지의 총면적 81(24.5만 평) 가운데 산업시설용지 36(11만 평)를 분양받았다.

 

KCC2015년까지 약 2조 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22의 공장을 건립하고 LED용 사파이어 기판 월 15만 장과 태양전지용 실리콘 기판 연 1.6GW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17월에는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 조기 이전을 위한 사업지원 협약서 조인식을 열었다. 이 협약에 따라 2013년 광교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CJ블로썸 파크)가 들어섰다.

 

 

▲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22년12월16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청렴서약식'을 열기에 앞서 자체 혁신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 데일리코리아

 

 

경기도시공사 실적 끌어올려

이한준은 2008년에 경기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후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당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도시공사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때였다. 이한준은 재무 상태 개선을 위해 같은 해 12월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다.

 

1(전략기획), 2본부(경영지원, 콘텐츠사업), 1(아카데미교육원), 1(영상위사무)5개 본부장급 조직을 산업정책본부, 콘텐츠사업본부, 영상사업본부 3개로 축소·개편했다.

 

업무협약 체결 등 보여주기식으로 운영되던 인력양성팀, 글로벌비즈니스팀 등은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1·2급 고위직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봉급을 10~30% 삭감했고, 7개 처와 26개 팀을 폐지하는 등 방만한 조직을 대처와 대팀제로 통합 개편했다.

 

경기도시공사는 2009년 매출 13537억 원, 순이익 754억 원을 올렸다. 전년보다 매출은 67%, 순이익은 442% 늘어났다. 매출 1조 원 돌파는 1997년 경기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이었다.

 

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던 경기도시공사는 이한준의 사장 임기 3년 사이에 자본금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나며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한준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1년에 177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03월 경기도시공사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AA로 한 단계 올라갔다신용등급 AAA는 원리금 지급의 확실성이 최고 수준이고, 투자 위험도가 극히 낮으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을 뜻한다.

 

200912월 광교신도시 사업에 투입한 48479억 원 기운데 34397억 원을 회수해 대규모 사업 관련 위험이 상당부분 해소된 점이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주된 이유였다.

 

이한준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04월 한국품질경영인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의 인연

이한준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인연이 깊다. 김문수 위원장이 2010년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성공한 것은 GTX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덕분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김문수 위원장이 20067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한준이 당선자 인수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았다. 이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책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김문수 도지사를 돕던 측근들이 2008년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대거 하차했지만 이한준은 계속 김문수 도지사의 옆을 지켰다.

 

김문수 도지사의 취임 후 경기도 공보관 자리를 차례로 맡았던 경윤호와 최우영은 낙천되면서 정치활동을 일시 중단했다. 경기도시공사 감사를 맡았던 이명우는 낙천된 뒤 국회의장 비서실에 기용됐다.

 

김문수 도지사는 2008년 한중 해저터널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때 이한준이 경기도지사 정책특보로서 한중 해저터널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실무적 검토를 진행했다.

 

김문수 도지사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다시 출마했을 때 이한준은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일하며 김 후보의 교통 관련 공약 작성에 힘을 보탰다.

 

비전과 과제

▲ 왼쪽부터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이 2022년 12월9일 자립준비 청년을 돕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2년 동안 지원하는 '유스타트 주택청약 저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데일리코리아

이한준은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를 감축하면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211월 토지주택공사 사장에 취임하며 재무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서 상업용지 비중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높여 토지 비용을 줄이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토지보상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현금 대신 토지로 제공하는 대토보상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내부적으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직 정비와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재무건정성 강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비율은 2017306%에서 2018282%, 2019254%, 2020233%, 2021221%로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부채 총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부채총계는 20191266800억 원에서 20201297450억 원, 2021138888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한준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 대폭의 조직 축소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성공한 경험이 있어 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서도 유사한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한준은 정부의 270만 세대 주택 공급, 청년·중산층 주거사다리 복원 등 주요 정책사업도 주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높여 분양가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를 개혁해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토지주택공사는 2021년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토지주택공사는 1년 동안 내부감찰을 벌여 감정평가법인이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 52명을 적발해 징계했다.

 

이한준은 경영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내며 자본금을 임기 3년 사이에 2배 가까운 규모로 늘리고 공사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끌어올리며 뛰어난 경영감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시공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데다 유연하지도 못한 조직이어서 개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토지주택공사의 주택 브랜드 안단테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안단테는 토지주택공사가 공공분양 공동주택에 적용하기 위해 2020년 선보인 브랜드다. 하지만 검단, 고양, 세종 등 전국 안단테 단지 입주예정자들은 안단테 브랜드를 수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지명을 결정하거나 시공사 브랜드를 쓰게 해달라고 토지주택공사에 요청했다.

 

평가

▲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오른쪽)과 이권재 오산시장이 2022년 12월13일 오산지역 교통난 문제와 세교2지구 관련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데일리코리아


이한준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 공약 설계에 참여한 핵심 인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뼈대를 만든 장본인으로 주택공급 정책에서 빠질 수 없는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하고 정부와 대학 산하 연구기관에서 국토개발, 교통계획 등을 연구한 주택·도시계획 및 교통 분야 전문가다.

 

40여 년의 경력 대부분을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 학자로서 쌓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재무상태가 악화한 경기도시공사의 사장을 맡아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실적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경영감각도 뛰어나다는 말을 듣는다.

 

3기 신도시를 확장하기보다 1·2기 신도시의 재정비에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연간 20만 명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신도시 확대 개발 정책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공급은 1·2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 독불장군으로 불렸을 정도로 고집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석사논문 제목은 '대도시 중심업무지구 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적정 시설기준 작성에 관한 연구'였다. 홍익대 박사논문 제목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지체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였다.

 

사건사고

▲ 이한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이 2022년 11월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데일리코리아


GTX 홍보책자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아

이한준은 20101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징역 10월을 구형받았고, 2011530일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이한준은 201161일 경기도시공사 사장직 사의를 표명하고 7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재판부는 경기도시공사가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발간한 책자에 GTX가 아닌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김 지사에 대한 도민들의 호감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봤다.

 

검찰은 경기도시공사가 20109월 발간한 GTX 홍보책자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1112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02월 한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담긴 GTX 홍보책자를 제작해 9월 말 경기도 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로 배포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GTX가 동탄1·2 신도시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어서 홍보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점, 책자발행 시기가 선거 1년 전인 점 등을 들며 사전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한준은 GTX 홍보책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난 다음에 알았다며 그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 노조는 2011627일 이한준이 200810월 취임 이후 분기마다 열린 노사협의회와 2011년의 8차례 단체협상에 단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을 정도로 노조를 배척했다며 이한준을 고발했다.

 

업무추진비 1억 원 논란

 이한준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시절 1억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호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의원은 20101118일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인천, 대구, 부산의 도시공사 사장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기도시공사의 하루 이자가 42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장의 업무추진비가 1억 원이고 월 800~90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쓰고 있다""연봉도 12000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은 “2008년과 2009년에 경기도시공사 매출액이 8300억 원에서 13500억 원으로 늘어 업무추진비가 늘어났다유감스럽게도 집행된 9941만 원 가운데 3164만 원은 제 이름으로 해서 화환 명목으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교신도시 특별공급 논란

 이한준이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을 때 광교신도시 특별공급 물량의 일부만 서민에게 돌아간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회 고영인 의원(안산6)에게 200911월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민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은 53가구에 불과했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탈북자, 중소기업 20년 근속자 또는 연구원 등에게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전체 공급물량 가운데 10% 이내에서 공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된 물량 가운데 철거민과 국가유공자 등 서민에게 공급된 실적은 특별공급 대상 물량의 10%에 불과했다.

 

나머지 90%는 도지사가 추천한 연구원, 외투기업 종사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자 등에게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이한준은 특별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교 에듀타운 택지공급 혼선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A12~15 블록에 조성되는 에듀타운 가운데 85이상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A13~15 블록을 민간업체에 공급하려다가 20097월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턴키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에듀타운은 60~85중소형 아파트가 들어설 A12 블록을 포함한 모든 택지에 대해 도시공사 측이 직접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맡게 됐다.

 

이를 마지막으로 포함해 경기도시공사는 네 차례나 택지공급 방식을 바꿔 혼선을 빚었다.

 

20076월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사업계획 공모 방식으로 해서 택지를 민간에 공급하기로 했다가 20082월 법령개정 불가를 이유로 턴키 방식으로 전환했다.

 

경기도시공사는 10개월 뒤인 200812A12 블록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공급으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를 희망했던 건설업체들의 원성을 샀다.

 

광역급행철도 계획안 용역 평가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 광역급행철도 계획안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는 GTX 사업비를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139039억 원,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111231억 원으로 추산했다. 경기도는 이에 근거해 GTX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 전부 또는 일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인 경기도와 서울시 사이에 재정부담을 나누는 일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다.

 

경기도는 대심도 철도가 서울을 관통해 서울시민들도 이익을 얻게 되는 만큼 서울시의 분담 비중이 커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간선도로 등 GTX 연계 교통망을 확충해야 GTX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용역 결과에는 이러한 방향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간선도로망 확충에 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한준은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연계교통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와 관련한 계획을 용역 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중 해저터널 경제성 논란

2008년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중 해저터널 건설을 공론화했다. 황해를 가로질러 한국 서해안과 중국 동부 연안 도시를 해저터널로 연결하자는 구상이었다.

 

이한준은 경기도 정책특보로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맡았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토목, 안전, 해저터널 등에 관한 전문가들을 모아 수차례 회의를 열고 한중 해저터널에 대한 검토 작업을 벌였다.

 

경기도는 375거리를 두고 있는 평택(한국)과 웨이하이(중국) 사이에 해저터널을 건설할 경우 경제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시속 350KTX 등 고속철도를 타고 해저터널로 갈 경우 칭다오는 1시간40, 상하이는 2시간30, 베이징은 4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총 공사비는 109조 원, 공사기간은 20년으로 추산됐다. 경기도는 공사 과정에서만 76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했다.

 

또 해저터널을 건설하면 2030년에 연 승객 4300만 명, 화물 2620만 톤의 수송 수요가 생기고 이에 따른 운영수입은 연 57천억11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다 현실적 가능성과 경제적 분석 결과로 제시된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돼 해저터널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     © 데일리코리아

 

경력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지역개발연구소 연구원

1982년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원

1982년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원

1986년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원·책임연구원·연구위원

1994년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

1997년 교통개발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장

1999년 교통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00년 교통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1년 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연구부장

2002년 교통개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04년 교통개발연구원 부원장을 겸임

2005년 건설교통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

2006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총괄간사

2006년 경기도지사 정책특별보좌관

2007년 대한교통학회 부회장

2008년 경기도시공사 사장.

2019년 부산시 정책고문

2022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202212월 제20대 대한근대5종연맹 회장

 

학력

1972년 한양고등학교를 나왔다.

1979년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를 졸업했다.

1984년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도시계획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2022년도 토지주택공사 연봉 예산은 12598만 원이다. 이는 기본급만이며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기타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어록

201177일 오른쪽부터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관훈 CJ그룹 대표이사, 김문수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CJ제일제당 통합연구소 조기 이전을 위한 사업지원 협약 조인식에서 서명한 협약서를 들어 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주인이자 고객은 국민이다. 국민이 만족할 정도로 엄격한 청렴, 윤리 기준을 모든 업무에 적용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 (2022/12/16, 토지주택공사 청렴서약식을 열고)

 

이번 사업이 자립준비 청년들이 미래 주거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자립준비 청년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2022/12/09, 자립준비 청년의 주거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토지주택공사에 와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부분이 예년에 비해 2배 늘었다. 반대로 조직과 인력을 축소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가 변화해야 한다. 자기 조직만을 위한 생활에 익숙했던 것 같다. 여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칸막이도 심하다. 칸막이를 걷어내야 한다."

 

"3기 신도시의 가처분 면적이 45% 정도인데 이를 더 늘리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3기 신도시에서 상업용지 비중을 줄이고 용적률을 높여 더 많은 집을 짓는 식으로 분양가에 포함되는 토지 비용을 줄이면 자재 값 인상분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다."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현금 대신 토지로 제공하는 대토보상을 최대한 늘리고 신도시의 과다한 상업업무시설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 (2022/11/23, 토지주택공사 사장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2년 연속 경영실적 향상을 통해 대외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는 등 비약적 성장을 이뤄냈다. 2011년을 더 이상 유동성 위기가 없는 재무 안정의 해로 만들자. 광교신도시의 성공적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100대 기업 진입을 반드시 이뤄내자.” (2010/11/30, 경기도시공사 13주년 기념식에서)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져도 2026년이고 제대로 자리 잡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이 될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연 평균 인구가 20만 명씩 줄어드는데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은 우려스럽다. 토지주택공사는 택지 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에 묶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1·2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2022/01/13, 이데일리 대담에서)

 

“10년 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착공해 개통했다면 지금 같은 서울 집값 폭등은 없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2010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이 발표되면서 GTX를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돼 실질 지원이 없었다.” (2019/12/13,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 상은 경기도시공사의 모든 임직원이 경기도민과 고객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평가한 것이다. 앞으로 고객지상주의 경영을 실천하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2010/04/10, 한국품질경영학회로부터 한국품질경영인 공공대상 부문 상을 받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교통 문제를 푸는 최상의 대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은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보다는 수도권 주민의 교통난을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자체 사이 다툼보다 조기 실행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09/10/14,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시공사를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겠다. 이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08/12/21, 경기도시공사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깨끗하고 내실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클린 경영을 하겠다. 모든 역량과 열정을 다 바쳐 경기도시공사를 도민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2008/10/30, 경기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며)

 

지하 50m 이하 깊이에 지하철을 건설하면 건설비도 저렴하고 운행속도도 대폭 높일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토지소유주에게 보상비를 주지 않아도 되고 민간에 역세권 개발 사업권을 주는 방식으로 전철을 도입하면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 (2008/01/08, 경기도 화성~서울 강남 간 대심도 고속급행전철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한중 해저터널의 기술적 가능성과 사업비용 및 기간, 효과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중 해저터널을 위해서는 양국 중앙정부간 정치.외교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일단 먼 미래를 보고 비전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경기도가 실무적 검토를 하고 있다. (2008/02/17, 경기도 역발상 선상토론회에서 한중 해저터널과 관련해)

 

한국과 북한, 러시아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사업을 위한 전문가 회담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004/05/01,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국, 북한, 러시아 3국 철도 전문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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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1/09 [09:17]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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