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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후 '빌라왕' 피해자 대상 지원설명회 개최
원희룡 장관·HUG·법률구조공단, 피해자 440명 만나 지원책 제시
 
데일리코리아 기사입력  2022/12/21 [16:54]
▲     © 데일리코리아


수도권 빌라 및 오피스텔
1139가구를 소유해 '빌라왕'으로 불린 김모씨가 사망한 가운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빌라왕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HUG는 빌라왕 김씨 명의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을 대상으로 지원설명회 참석을 안내했다.

 

직접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차인에 대해서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국토부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참석한다.

 

김씨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간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0월 돌연 사망했다김씨의 사망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현재 속출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440명 가운데 171명은 이미 임대기간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아울러 HUG가 지금까지 빌라왕 김씨 사건으로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전체 보증액 815억 원 가운데 334억 원에 달한다.

 

국토부와 HUG 등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속한 법률 절차를 진행해 대위변제 속도를 앞당기는 한편,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의 피해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와 국토부는 지난 20'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빌라왕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하면서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임차인이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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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12/21 [16:54]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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