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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회장, 본지 상대 소송 패소
 
상촌신문 기사입력  2019/04/30 [11:19]

김지환 회장이 경주김씨상촌공파종회’(이하 종회) 명의로 본지에 대해 상촌신문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425일, 종회가 본지 김기숙 발행인을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종회 김지환 회장 측은 종인인 김기숙 발행인이 종회 관련 소식을 전하기 위해 운영해 온 본지 및 경주김씨 상촌공파홈페이지(sangchongongpa.dothome.co.kr)에 대해 마치 채권자(종회)의 공식 신문 및 홈페이지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어, 채권자의 명칭 및 문장사용권이 침해되고 채권자의 운영이 방해되고 있다는 취지로 지난 해 11월 명칭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나아가 소송 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김기숙 발행인)201611월 경부터 신문을 발행하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건 신청은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에 있었다채권자의 현재 대표자 김지환이 회장으로 선출된 2018623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사건 신청은 5개월여가 지나서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채권자는 이 사건 결정일 무렵에 이르기까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신문과 홈페이지의 형식, 내용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가 신문과 홈페이지에 명칭 및 문장을 사용한다고 하여 채권자의 운영에 별다른 방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채권자는 공식 종보(종회 신문) 및 홈페이지를 따로 발행하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채권자의 종원이 자발적으로 종중과 관련된 신문을 발행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시급히 채무자에게 이 사건 명칭 및 문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대해 김기숙 발행인은 물론 환영을 표했다. 그럼에도 소송으로 인한 압박감에 5개월 여 동안 신문과 홈페이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상촌신문(http://sang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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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30 [11:19]  최종편집: ⓒ 데일리코리아(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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