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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0세는 아직 젊습니다’
사회적 파장 일으킨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 판결
 
김홍석 기자 기사입력  2019/02/22 [12:09]

[데일리대한민국=김홍석 기자] 육체노동 정년 연령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시킨 대법원의 21일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년퇴직 연령은 물론이고, 노인연령·보험료 등 여러 사안들에서 조정 논의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법원(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이날 일반육체노동자 경험칙상 가동연한 사건’(사건번호 : 2018248909)에 대한 선고에서 육체노동의 정년을 65세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 했다. 다만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 조희대·이동원·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다.

 

201589일 당시 4세의 남자 아이가 수영장을 돌아다니다 풀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부모와 누나가 수영장 측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들 원고는 피해자(사망한 남자 아이)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이 만 65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및 원심 모두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위자료 금액 산정 기준에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21개월의 군 복무를 마친 때부터 만 60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민 평균여명이 남자 67.0, 여자 75.3세에서 2015년에는 남자 79.0, 여자 85.2세로, 2017년에는 남자 79.7, 여자 85.7세로 늘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6,516달러에서 201527,000달러를 넘어 2018년에는 30,000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가 4배 이상 커졌다.

 

법정 정년이 만 60세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실질 은퇴연령은 이보다 훨씬 높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남성 72.0, 여성 72.2세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

 

201364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에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국민연금법 등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차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2033년 이후부터 65.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생계를 보장하여야 하는고령자 내지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 경험적 사실들을 조사하여 그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위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달리 인정할 만한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가동연한을 정했어야 했다그럼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의 경험칙에 따라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희대·이동원 대법관은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수 의견과 같았으나, “63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별개 의견을 내놓았다. 또 김재형 대법관의 경우는 가동연한을 일률적으로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만 60세 이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의 의의에 대해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엇갈리는 판단으로 혼선을 빚고 있었다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험적 사실들의 변화에 따라 만 60세로 보아 온 종래 견해는 유지될 수 없고 새로운 경험칙에 따라 만 65세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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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2 [12:09]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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