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포용성장의 대안은 무엇인가?
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이 순 철
 
이순철 기사입력  2018/12/28 [18:15]

 

 

2010년 영국에서는 야당인 보수당이 집권노동당의 전유물인 복지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사회적 자본의 확대와 이것을 유용하게 확장시키는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는 44세의 젊은 데이비드 캐머런을 앞세워 그들의 숙원인 정권교체를 이루어 냈다.

 

당시 보수당 당수인 캐머런은 기존 집권당인 노동당이 국민들의 복지개선을 수요에 기반 한 산발적인 정책에 머물러있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개선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캐머런은 정부예산을 사회적 자산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공정경쟁과 일자리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더욱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역설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집권 후에 착한기업인 사회적 기업 만들기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많은 부동산과 재정을 사회적 기업에 투자해서 이 기업들이 매년 20% 씩 성장하는 쾌거를 이루어 낸다. 그리고 이들은 재집권에도 성공을 거둔다. 그러나 보수당은 영국 경제의 회복에 너무나 고무된 나머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하는 브렉시트(Brexit)를 국민들에게 묻는 자신감을 선보였다.

 

재집권의 동력이 되었던 내수시장의 회복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넘쳐서 EU에 잔류한 채 이민자를 받아들일 경우, 이민자에게 들어가는 복지지출 비용의 과다한 발생과 내국인 고용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 브렉시트(Brexit)를 국민투표에 붙었던 것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은 선진국에서도 내수나 수출, 또는 성장이나 복지를 위해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기울게 되면 반드시 곤란을 겪게 된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급격히 저성장 국면에 머물러 있을 때 영국경제가 빠른 회복 기조를 보인 것은 성장과 복지를 아우른 사회적 자산의 확대와 사회적 기업의 기록적인 성장이 뒷받침을 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정부는 영국처럼 이런 착한 기업이라는 유용한 도구도 없이 어떻게 일자리를 더 만들고 국민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확대하겠다고 외치는가?

 

더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독점 재벌경제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사전준비가 없는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경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부동산 광풍 사건, 전국적인 유치원의 파행 , 미숙한 카풀사업, 마중물만 낭비하는 벤처기업 육성책과 취업 지원정책, 실효성이 낮은 개별귀농정책처럼 탐욕스럽게 시장을 뒤흔드는 사업자들로 인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번거롭고 힘이 들더라도 착한 기업만들기에 대한 섬세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가 법률이 정한 공정성유지만을 권고하는 소극적인 정책으로 고질적인 시장의 독점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은 모래성을 쌓는 일에 불과하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회적 자본을 양산하는 착한기업 만들기에 발을 벗고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미 무늬만 협동조합인 농협과 효율성이 낮은 국책연구기관, 133조의 부채와 비리로 얼룩진 LH공사를 비롯한 여타의 방만한 공기업들을 혁신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의 감독이사제 도입이 절실한 이유이다. 더욱이 4차 산업 시대는 현재의 생산, 유통, 마케팅, 자본을 독점하는 재벌기업체제는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혁신을 하도록 대항마를 길러야 한다.

 

또한 한국의 언론은 광고를 매개로 이미 대기업의 홍보도구로 전락한지 오래 되었다. 그래서 촛불정부 집권기간에 경제체질개선에 실패하게 되면 촛불혁명으로 이룬 정치민주화 마저도 위태롭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가 사회적 기업없이 확장된 재정정책으로 포용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은 경제민주화 없이 민주주의를 누리겠다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미 자본주의는 1,2차 산업혁명 시기에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반 토막 냈던 아픈 희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노동자의 절반이 실업자가 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진입했다. 이 산업전환기에 자본이 없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일자리가 생명줄과 다름없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의 도움 없이도 가능한 범위의 사회적 기업 만들기에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들을 기반으로 시급한 4차 산업인 디지털공유지 사업,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 시스템반도체 산업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유치원, 카풀, 홈스테이, 동반귀농사업, 벤쳐멘토링 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 수많은 사회적 자본이 요구되는 사업을 진행해서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생태계구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4차 산업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효성이 낮은 해외 유턴기업에게 100억원을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국내 강소기업들에게 일자리특별보증 지원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경우 탈향을 억지하는 효과가 높다. 고용특별 보증제도의 확대는 신기술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노동자가 대우를 받으면서 고용효과도 높이고 해당기업에게는 생산성을 높이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이 830조의 사내유보금으로 시장양극화를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들에게 당당하게 대응하는 대항마를 길러내는 길이며 대기업들이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채찍이기도 하다. 이 핵심정책이 빠진 상태에서 포용성장 정책을 펴는 것은 노동생산성을 높여야만, 투자를 하겠다는 이기적인 재벌논리에 매몰되어 재벌개혁과 혁신성장은 모두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제체질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광주형 일자리처럼 노조의 반대와 일부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반쪽자리 사회적 기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을 이루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신기술기업을 주축으로 노동자와 정부, 3자가 동시에 출자를 해서 신세대 협동조합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가능하다.

 

정부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신세대협동조합기업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해 나갈 때라야 젊은 세대에게도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공익적인 공동선(Common Good)을 창출하면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갈등지수도 낮추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경제체질 개선 없이 포용성장을 논하는 것은 선거공영제 없이 공명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20181228

한국창업정책연구원 부원장 이 순 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밴드 구글+
기사입력: 2018/12/28 [18:15]  최종편집: ⓒ 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광고
광고
광고

‘세빌리아의이발사’ 이민정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