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영버스 도입 중복노선 운행
10년 간 20여억원 혈세 낭비
수위계약으로 특정업체 선정하여 특혜논란까지...

남양주시는 지난 1998년 도서지역 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영버스 운영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이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기존 도서지역을 운행하던 마을버스를 지원하여 운행토록 할 수도 있음에도 굳이 새로이 공영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2억 5천만원의 시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훈령 제13호 (1995.2.21 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 제2조 6항에 의거 “노선입찰”이라 함은 공개입찰에 응찰하여 낙찰된 사람에게 면허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선정방식에 의해 사업을 함을 말한다.
남양주 시청은 주민공청회나 기존 운송업체의 의견수렴도 없이 도서지역 교통지원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정한 후 공영버스 7대를 투입, 운행했다.
당시 선정된 7대의 공영버스 운송업체는 선진상운(3대), 유성운수(2대), 태화운송(2대) 3개 업체이다.
한편 1990년 이후 도서 오지를 운행되었던 마을버스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1년 6월 : 우정운수(3대), 천마운수(11대)
1993년 9월 : 동양버스(3대), 11월 : 진건버스(1대), 조안버스(1대)
1994년 4월 : 선진교통(3대)
1995년 12월 : 태화상운(6대) 등 총 28대가 운행되고 있었다.
공영버스 투입으로 인해 90년 초부터 서민교통의 발이 되어 적자를 감행하며 오지까지 운행하던 마을버스업체들은 수익이 감소되었고, 그 중 2개 업체는 공영버스의 중복운행으로 도산되었다.
공영버스 운영은 주체자인 시가 배정한 운송업체(선진상운, 유성운수, 태화운수)에 위탁시키고 있는데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도서지역을 운행한다는 명분으로 운행차량 구입비 용, 유류비 및 경비 일체를 시가 지원하고 있다.
운영 적자 비용 또한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2억 5천여 만원에 달한다.
공영버스 운행노선 중 2개 노선을 살펴보면 시유리에서 수종사를 지나 검문소 노선과 시청을 기점으로 하는 송능2리, 봉인사를 거쳐 시청을 도는 노선이 있다.
마을버스 운영업체에 의하면 선진교통, 와부운수는 시유리 노선을 경유하고, 풍양운수, 백봉운수는 시청을 경유한 노선을 각각 연장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노선을 조정하여 마을버스를 연장 운행 시키면 년간 2억 5천만원의 공영버스 지원금은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다.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금액은 년간 2억 5천만원 씩 현재 23여억원에 달한다.
노선 배정 및 허가권은 시에서 하고 있어 예산편성만 하여 따라오라는 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시와 업체는 정해진 구간을 운영하여 적자폭에 대한 지원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시민의 발을 불모로 하여 매년 혈세를 낭비하며 일방적으로 공영버스 운행을 감행하는 시당국의 저의는 무엇인지?
현재 남양주시는 인구가 증가함에 대중교통은 2배 이상 증차되어 각 노선을 5분 간격으로 다니고 있어 90년대와는 교통량이 다르다.
도서벽지라 해도 전원주택 및 별장들이 들어서 있으며 각 세대마다 자가용이 있어 주민의 불편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실정이다.
오히려 늘어나는 차량의 홍수로 교통체증이 유발되며 마을버스, 공여버스, 기타 대중교통 등의 노선이 마구 중복되어 운행되면 교통체중만 가중될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역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예산만 낭비하는 공영버스 운행을 없애고 효율적인 마을버스 운행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열린 행정이 필요할 때이다. (김홍석 기자)